울산 형사재판 변호사, 아동학대 벌금형 받으면 교사 취업제한될까?

아동학대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교사라면 형량만 걱정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예상되거나 이미 선고된 상황에서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벌금형을 받으면 교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을까?

• 아동학대 사건이면 무조건 10년간 취업이 제한될까?

• 학교의 범죄경력조회에는 어떤 내용이 확인될까?

• 취업제한명령이 없다면 징계 문제도 없는 걸까?

울산 형사재판 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형사처벌 가능성과 함께 취업제한, 범죄 전력 조회, 징계 문제까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저는 약 19년 동안 검사로 근무했으며 부산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지휘했던 손은영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울산 남구에서 손은영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중심으로 형사재판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취업제한명령과 범죄경력조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벌금형이면 10년 동안 교사로 일할 수 없을까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사건을 과거의 기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죠.

취업제한기간 역시 무조건 10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울산 형사재판 변호사를 찾는다면 취업제한명령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아동학대 사건에서 벌금 액수만 확인하고 재판 결과를 판단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처럼 아동관련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벌금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취업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지,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두 가지 모두를 경계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면 무조건 교사로 일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사건이 경미하니 취업제한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의 사건에서 취업제한명령이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학교의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기간제 교사 채용 등을 앞두고 있다면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걱정도 커질 수 있습니다.

과거 아동학대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학교에 그대로 알려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아둘 부분은 학교 등 아동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일반적인 모든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등에 대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르면 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사람이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여 회신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받은 사실과 현재 아동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상태를 같은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취업제한명령이 없다면 교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을까요?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교원 징계 문제입니다.

취업제한과 징계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학생과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취업제한명령이 없더라도 행위의 내용과 정도, 직무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별도의 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교사의 사례만 보고 자신의 상황을 단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교사가 아동학대 사건으로 해임됐다고 해서 모든 벌금형이 해임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취업제한명령이 없다고 해서 교사 신분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미리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아동학대 형사재판에서 살펴볼 3가지 - 손은영 변호사가 안내합니다.

교사가 아동학대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다면 적어도 다음 문제를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형사처벌입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형사처벌이 문제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취업제한명령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교원 징계입니다.

취업제한명령이 없더라도 사건의 내용 등에 따라 별도의 징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교사에게 아동학대 사건은 단순히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학대 벌금형을 받으면 교사 취업이 무조건 제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한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취업제한명령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Q. 아동학대 취업제한은 항상 10년인가요?

아닙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10년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 벌금형인데 취업제한명령이 없을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취업제한명령이 없으면 교사 징계도 받지 않나요?

취업제한과 징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취업제한명령이 없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직무 관련성 등에 따라 징계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울산 형사재판 변호사 상담, 사건의 이후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재판의 결과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라면 형사처벌 → 취업제한명령 → 범죄 전력 조회 → 징계 가능성을 각각 나누어 자신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손은영 변호사는 약 19년간 검사로 근무했으며 울산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장검사와 부산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역임했습니다.

검사로 근무하면서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다뤘으며, 현재는 변호사로서 사건의 수사 대응부터 공판과 선고까지 직접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사실관계가 민감하고 작은 표현 하나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손은영 법률사무소에서는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대응합니다.

유리한 부분만이 아니라 불리할 수 있는 요소와 가능한 결과도 함께 살펴보고, 교사의 경우 형사처벌과 취업제한의 차이 및 징계 가능성까지 검토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교사 신분이나 취업제한까지 걱정하고 있다면 형사처벌 하나만 따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은영 변호사에게 연락 남겨 주시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취업제한명령과 범죄경력조회, 징계 가능성까지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변호사 손은영 법률사무소]

울산 남구 문수로 311 3층

☎ 052-258-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