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상담｜초등학교 학폭 신고 후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할까?

자녀가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는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초등학생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친구끼리 있었던 다툼이나 장난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수 있죠.

하지만 초등학교 학폭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반드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일정한 법적 요건에 따라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생의 나이가 어리거나 서로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자체해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울산변호사상담을 고려하는 보호자분들을 위해 학교장 자체해결 조건과 신고 이후 준비해야 할 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폭 신고,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학교장 자체해결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장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신고 사건이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서는 자체해결이 가능한 요건과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이후에는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조건 4가지 - 손은영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을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위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한다면 학교장 자체해결은 할 수 없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학교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절차도 거쳐야 하는데요.

초등학교 학폭 사건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을 검토하려면 피해 내용과 사건의 경위, 반복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학폭, 장난이었다면 자체해결이 가능할까요?

초등학생 사이에서는 놀이와 다툼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은 가벼운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 학생은 그 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학생이 사용한 표현보다 실제 발생한 행동과 피해 내용입니다.

학교폭력 여부를 살펴볼 때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학생의 연령과 발달 정도

• 문제가 된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 사건이 발생한 배경과 진행 과정

• 동일한 행동의 반복 여부

• 실제 발생한 피해의 내용

• 사건 전후의 교우관계

• 관련 자료와 목격자의 설명

따라서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반대로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내용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성 역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초등학교 학폭 가해학생으로 자녀가 신고됐다면 먼저 학교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사건이 발생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관련 자료 정리

특히 사건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구분해 정리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의 설명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관련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사과부터 해야 할까요?

신고를 받은 보호자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사과문이나 메시지를 보내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성한 내용이 이후 사건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과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포함해 작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적절한 의사 전달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학교장 자체해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측에서는 사건으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준비할 수 있는 자료

• 사건을 직접 목격한 학생의 설명

• 문자나 SNS를 통해 주고받은 대화

• 사건과 관련된 사진 및 영상

• 피해 상황과 관련된 상담 기록

• 사건 발생 전후의 구체적인 경위

자료를 확보했다면 각각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교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확인됐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자녀에게 특정한 대답을 요구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진술을 유도하는 것은 피해야겠죠.

부모가 직접 확인한 사실과 자녀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학폭 신고 관련 FAQ

Q1. 초등학교 학폭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학폭위가 열리나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Q2. 학생들이 서로 장난이었다고 하면 자체해결이 가능한가요?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자체해결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 내용, 지속 여부, 보복행위 여부 등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피해학생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Q4. 학교장 자체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법률상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의사에 관한 서면 확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등이 필요합니다.

Q5. 울산변호사상담은 학폭 신고 초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울산 옥동 손은영 법률사무소에서는 초등학교 학폭 신고 초기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학교 대응 및 심의위원회 절차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변호사상담,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성부터 확인하세요.

초등학교 학폭 사건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과 함께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신고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은영 변호사는 모든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학교 및 심의위원회 대응, 이후 필요한 절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폭 신고, 서두르기보다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면 보호자는 사건을 가능한 한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성급하게 연락하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우선 사건이 발생한 과정을 정리하고 학교에서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해야겠죠.

특히 학교장 자체해결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상 요건과 피해학생 측의 의사, 필요한 확인 절차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폭 신고 이후 중요한 것은 무조건 심의위원회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건에 적합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울산변호사상담을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성과 필요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 싶다면 울산 옥동 손은영 법률사무소에서 현재 상황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손은영 법률사무소]

울산 남구 문수로 311 3층

☎ 052-258-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