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습니다. 포렌식까지 한다는데 이미 증거가 다 확보된 건가요?”
카촬죄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휴대전화까지 압수됐다면 가장 먼저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휴대폰 내부를 확인한다고 하면 이미 수사기관이 모든 증거를 확보한 것은 아닌지, 앞으로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폰 포렌식 역시 불리한 자료만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촬영물뿐 아니라 촬영 전후에 나눈 대화와 메시지, 파일 기록 등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카촬죄 경찰조사 전에는 포렌식 결과를 막연하게 예상하기보다,
압수수색 영장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포렌식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촬영 당시 상황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19년간 검사로 근무하고 부산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역임한 손은영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물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와 휴대폰 포렌식 절차,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첫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카촬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휴대폰이 압수된 경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촬죄는 어떤 경우 성립할 수 있을까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처음 촬영할 당시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했다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에서 영상이 발견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촬영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당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카촬죄 경찰조사에서 휴대폰 포렌식이 중요한 이유
카촬죄 사건으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면 포렌식에서 어떤 영상이 나올지를 먼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에는 사진이나 영상 외에도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전자정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촬영 전후에 주고받은 대화와 메시지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서로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았던 기록
구체적인 촬영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파일의 생성 또는 삭제와 관련된 기록
이러한 정보가 실제 휴대폰에 남아 있고 적법한 포렌식 절차를 통해 확인된다면 사건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카촬죄 휴대폰 포렌식에서는 무엇이 발견됐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가 압수 대상이었는지,
어느 범위까지 포렌식이 진행됐는지, 실제 확보된 자료가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고 해서 저장된 모든 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관련해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확보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된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에 특정된 피해자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해 이를 보관하고 활용했는데요.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물을 압수해 취득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후 별도의 영장을 받았거나 피고인 측에서 증거 사용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앞서 발생한 위법성이 당연히 치유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해당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던 원심판결은 파기환송됐습니다.
즉, 카촬죄 경찰조사에서 휴대폰 포렌식 자료가 문제 된다면 무엇이 발견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영장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전자정보를 확보했는지도 중요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확인할 3가지
휴대폰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포렌식 결과를 기다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항목 | 살펴봐야 할 내용 |
|---|---|
압수 대상 | 영장에 어떤 물건과 전자정보가 기재됐는지 |
수색 장소 | 영장이 허용하고 있는 장소와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
영장 유효기간 | 압수수색 집행이 가능한 기간인지 |
1. 압수할 물건과 전자정보의 범위
가장 먼저 압수수색 영장에 무엇이 압수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동료가 사용하는 물건이 있는 경우에도 단순히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수색할 장소와 대상의 범위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대상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별도로 사용하는 공간이나 별개의 차량 및 물건까지 수색할 수 있는지는 영장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과 실제 이용 관계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3.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압수수색영장에는 유효기간이 기재됩니다.
유효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해당 영장을 근거로 새롭게 집행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장을 받았다면 압수 대상만 볼 것이 아니라 집행 장소와 유효기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카촬죄 경찰조사 전에 사건 유형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폰 포렌식 이후 경찰조사가 이어진다면 자신의 사건이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한 사실 자체가 없는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지만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촬영된 신체가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이었다고 볼 자료가 있는가?
고의적인 촬영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가?
사건의 유형이 다르면 확인해야 하는 자료와 진술의 방향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카촬죄 경찰조사 전에 기억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카촬죄 경찰조사 전 울산 성범죄 변호사를 찾는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단순히 ‘영상을 촬영했느냐’만 확인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휴대폰이 압수됐다면 포렌식 범위와 전자정보 확보 과정부터 첫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울산에서 성범죄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성범죄 수사 경험이 충분한가?
저는 19년간 검사로 근무했고 부산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역임하며 성폭력 사건을 직접 다뤘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어떤 자료와 진술을 확인하는지 파악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피의자·피고인 사건 대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 휴대폰 포렌식과 압수수색 절차도 살펴보는가?
카촬죄 사건에서는 촬영물의 내용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포렌식으로 어떤 전자정보가 확보됐는지,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손은영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이러한 부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3. 상담부터 경찰조사와 재판까지 직접 담당하는가?
저는 첫 상담부터 수사 대응, 공판과 선고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처음 사건 내용을 파악한 변호사가 경찰조사와 이후 재판 과정까지 이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카촬죄 경찰조사, 손은영 변호사는 포렌식 결과보다 먼저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압수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저 손은영 변호사는 휴대폰 압수수색을 받은 시점부터 영장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포렌식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촬영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첫 조사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하는지를 차례대로 확인합니다.
카촬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휴대폰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이라면 포렌식 결과만 막연하게 걱정하기보다 자신의 사건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카촬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만으로 진술 방향을 정하기보다 압수수색 영장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한 뒤 첫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손은영 법률사무소]
울산 남구 문수로 311 3층